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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단속 및 운행허가 신청
① 과적차량 단속
-
일정기준을 초과한 화물차량은 별도 운행허가를 득해야 함.
- 기준 :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또는 4.2m), 축하중 10통, 총중량 40톤
- 근거법령 : 도로법 제54조 및 도로교통법 제39조, 시행령 22조
- 고속도로, 국도 및 시도의 일부구간에서는 높이 제한이 4.2m
| 구분 | 운행제한 차량의 기준 | ||
|---|---|---|---|
| 도로법 | 도로 교통법 | ||
| 길이 | 16.7m | 자동차 길이의 1/10의 길이를 더한 길이 | |
| 너비 | 2.5m | 후사경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 이내 | |
| 높이 | 4.0m(또는 4.2m) | 4.0m(또는 4.2m) | |
| 중량 | 총 중량 | 40톤 | 적재중량의 11할 |
| 총 중량 | 10톤 | - | |
| 중량(톤) | 제원(m) | ||||
|---|---|---|---|---|---|
| 축 하중 | 총 중량 | 폭 | 높이 | 길이 | |
| 한국 | 10.0 | 40.0 | 2.5 | 4.0 | 16.7 |
| 일본 | 10.0 | 36.0 | 2.5 | 3.8 | 12.0 |
| 미국(연방) | 9.1(복축14.5) | 36.4 | 2.5 | 4.0 | 18.3 |
| 독일 | 10.0 | 40.0 | 2.5 | 4.0 | 18.0 |
< 각국의 차량운행제한 기준 비교 >
단속 기준 위반 시 화주, 혹은 운전기사는 다음과 같은 벌과금을 납부해야 함.
| 단속 기준 | 벌과금 | 관련 부처 | 관계 규정 |
|---|---|---|---|
| 총 중량 4톤 초과 또는 축 하중 10톤 초과 |
행위자(운전자) 및 과적 운송을 지시•요구한 자
|
건설교통부 각 도로관리청 | 도로법 54조, 시행령 제28조의 3 건교부 과적차량 단속 요령 |
| 화물위탁증(운송장) 발급의무 위반 |
운송주선 사업자
|
건설교통부 도로환경팀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3조, 시행령 제7조 |
| 적재중량 110%, 차량길이 110%, 높이4.0m 초과 |
운전자
|
행자부 경찰청(교통안전과) | 도로교통법 제39조, 시행령 제22조 |
< 운행제한차량 규제내용 및 벌칙규정 >
② 운행허가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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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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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허가신청서, 구비서류(차량검사증 또는 등록증, 차량중량표, 운행노선도,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등)를 갖추고 수수료와 함께 해당 도로관리자에게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신청한다.
-
- Step 2. 해당도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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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관리자(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시도)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차량의 제원, 운행경로, 허가기간, 조건 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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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타 관리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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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한 제한 차량의 운해 경로에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 또는 관할 기관에 걸쳐 있을 경우, 타 도로관리청과 운행허가 가능 여부를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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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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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가 끝나면 도로 관리자는 신청인에게 운행시간, 운행기간, 호송차량배치, 깃발부착등의 운행 조건이 부여된 허가 또는 불허가통지서를 발급한다.
② 운행허가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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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과적 행위에 따른 분쟁 발생
- 수출입(보세운송) 신고필증에 기재된 중량을 믿고 운송한 운전기사가 실제 적재중량과의 차이로 인한 과적단속으로 벌금을 부과 받는 경우 실질적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
-
관세청, 민원해소를 위해 수출입화물 과적에 대한 보세운송 제한조치
- 수출입화물 운송 차량이 과적차량으로 적발되어 세관에 통보될 경우, 종전에는 탈세 의도등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관세법에 의거 처벌을 하였으나, '05.1월부터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적하목록 기재(중량) 부실로 적하목록을 작성한 자(선박회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또한, '05.1.1부터 보세운송신고단계에서 B/L당 화물의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신고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하나의 B/L에 여러개의 컨테이너가 있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개수로 나눈 평균 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됨.
- 이 경우 화물의 총중량 25톤에는 컨테이너 및 차량 무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도로법상 단속기준이 총 중량 40톤이므로 컨테이너 규격(20피트, 40피트등)에 상관없이 2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가 제한됨
철도 운송
- 의왕까지는 공로수송, 의왕에서 부산진역까지 철도 수송된 후 컨테이너 부두로 직반입 될 컨테이너는 다시 조차 작업하여 부산진역과 컨테이너 부두간 지선을 통하여 컨테이너 부두로 직반입
-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컨테이너는 부산진역에 소재한 철도 CY에 하차되어 일시 장치되거나 하차 즉시 부산시내 셔틀운송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ODCY에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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