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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3년…한국 반도체 소재 국산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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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2022-06-28 321

"수출규제 3년…한국 반도체 소재 국산화 제자리"
"한국 기업의 불신 초래…일본 기업도 영향받게 될 것"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내달 1일 3년이 되는 가운데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 소재·장치 산업의 국산화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수출규제 이후 한국이 관련 품목의 국산화를 추진했지만,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증가로 돌아서는 등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적용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관한 한국무역협회의 통계를 보면 국산화가 순조롭지 않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불화수소의 경우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금액이 2019년 7월 무렵 급감했고, 2020년 수입액은 2018년과 비교해 86% 축소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4% 증가로 돌아섰고 올해 1∼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하는 등 수입액이 늘어나는 상황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포토레지스트는 전년 대비 두 자릿수의 신장이 이어지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수입액이 미량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아울러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제조 장비의 2021년 수입액은 전년보다 44% 늘어난 63억달러(약 8조1천억원)에 달하면서 대일 무역 적자를 키웠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한국 기업의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본 제품을 대신할 공급자를 육성하기 위해 자본 지원이나 기술 공유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이 많은 일본계 기업의 유력한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의한 소재·장비 국산화로 일본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일본은 2019년 7월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으며 같은 해 8월 19일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해석됐으며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일본 정부는 판결과는 관계없이 필요한 절차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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