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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에선 제외했지만…美, 대만과 별도 경제협의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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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638

IPEF에선 제외했지만…美, 대만과 별도 경제협의체 가동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첫 회의…중국 반발 예상



미국과 대만이 27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제협의체를 가동했다. 세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 대표는 이날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를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USTR는 밝혔다.

두 사람은 경제·무역 관계를 심화하고 공동 가치에 기초한 상호 무역 우선순위를 발전시키는 한편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개발하려는 공동 관심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무역, 규제 관행, 농업, 반부패, 중소기업, 디지털 무역, 노동, 환경, 표준, 국영기업, 비시장 정책 등에서 고도의 표준에 관한 합의에 이르도록 '야심 찬 협상 로드맵' 개발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발족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만이 끼지 못하자 양측이 별도로 꾸린 협의체다. IPEF에는 한국과 일본, 인도, 동남아국가연합(AESEAN·아세안) 등 13개국이 참여해 지난달 출범했다.

대만이 참여를 희망했음에도 제외된 것은 미국이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미 상원 의원 52명은 대만을 IPEF에 참여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미국은 대만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이 이니셔티브를 통한 대화의 범위가 제한돼 있고 대만과의 관계 역시 비공식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대만을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키는 입장을 취했음을 감안하면 이번 회의를 놓고도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와중에 이 회의가 새로운 긴장의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달 초 이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중국은 중국의 일부인 대만과 다른 나라 간 어떤 형태의 공식적 교류도 항상 반대한다"며 "여기에는 주권적 함의와 공식적 성격을 지닌 어떤 경제·무역 합의의 협상과 서명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USTR는 비앙키 부대표와 덩정준 대표가 양측의 일부 이해관계 단체들과도 라운드테이블 대화를 가졌다면서 두 사람이 머지않아 추가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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