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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0주년 평가와 과제
  • 대륙북미
  • 국가미국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저자 이유진, 황준석
한미FTA, KORUS FTA, FTA, 10주년

2022.03.10 6,676

한-미 FTA 10주년 평가와 과제

 2012315일 발효된 한·FTA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FTA는 지난 10년간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군사안보 중심의 한·미 동맹을 경제영역까지 확장시켰다. 특히 한국의 상품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 전(2011) 9.3%에서 202113.4%까지 증가하며 미국은 한국의 2대 무역상대국이 되었고, 같은 기간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24억 달러에서 50억 달러까지 2배 이상 증가했다.

 한·FTA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 Win-Win 투자효과 공급망 협력 등을 기반으로 확대되고 심화됐다. 한때 미국은 한·FTA가 무역적자를 심화시켰다며 문제 삼기도 했으나, 양국간 교역은 기존의 상호보완적인 구조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지적한 무역적자는 상품무역에만 국한된 것으로 비교우위를 가진 서비스무역에서 미국은 흑자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상품 분야만 보더라도 한국은 공산품에, 미국은 에너지자원 등 광물과 농산물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대표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석유제품은 각각 제조장비와 원료(원유)를 미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1위 국가이자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투자처다. FTA 체결 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양국간 투자는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한국의 대미 투자는 미국 내 생산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 기업에게는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됐다. 한국의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해 FTA 추진 당시 미국에 시장을 뺏기고 정부의 재량권이 잠식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으나, 투자자 보호와 지재권 강화로 늘어난 외국인 투자는 K-콘텐츠 등의 국내 산업의 잠재력 폭발과 해외시장 도약이라는 또다른 상호 혜택의 발판 역할을 했다.

 무역·투자 확대로 더욱 긴밀해진 경제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은 미국의 주요 공급망 파트너로 성장했다. 특히 미·중 갈등과 코로나19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신뢰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공급망 협력은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편으로 한국의 제조역량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공급망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기술협력 강화, 공급망 참여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의 거센 추격을 견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