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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美재무부 "韓 성장전망 악화"…재정정책 필요성 강조

2020.01.14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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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환율보고서,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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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韓 성장전망 악화"…재정정책 필요성 강조
재무부 환율 보고서…韓, 관찰대상국
"韓, 친성장 부양책 재정 여력 충분"

미국 재무부가 한국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의 현재 활동과 미래 성장 전망이 모두 악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재정 정책을 통한 더 강력한 거시경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독일, 네덜란드, 한국 등 경상수지 흑자 국가들은 실질적인 친성장 부양책을 위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재무부는 한국의 전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018년 6년 만에 최저치인 2.7%를 나타내고 2019년에도 증가 속도가 늦어졌다는 데 주목했다. 외부 역풍에 맞물려 외부 수요와 투자가 줄어든 점이 원인으로 꼽혔다. 재무부는 한국이 내수를 지원할 충분할 정책 여력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공부문 부채가 GDP의 35%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재무부는 "2015~2018년 꾸준한 긴축 재정 정책 이후 한국은 2018년도 예산안에서 9.5% 늘어난 2019 예산안을 채택했다"며 "이후 성장세가 둔화하고 경제 전망은 약화했다. 더 사전 예방적인(proactive) 재정 정책이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9.1% 증가한 올해 예산안을 거론하면서 "궁극적인 성장 효과는 이것들이 얼마나 완전하게 이행되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정책이 계속 지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구조적인 조치도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요구된다"며 "한국은 노동 시장의 이중성을 다루는 포괄적인 노동 시장 개혁 등을 통해 노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에서 해제하지 않았다. 재무부의 판단 기준인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2.0%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동안 GDP의 2.0%를 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 시장 개입 등에서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재무부는 "한국은 지난해 5월 보고서를 제외하면 2016년 4월 보고서 이후 보고서마다 3가지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에는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만 해당해 현상 유지 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를 넘으면서 2가지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 자리를 유지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7%를 넘어선 이후 서서히 줄어 2018년에는 GDP 대비 4.5%로 감소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져 지난해에는 4.0% 수준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기준치인 2.0% 를 초과했다.

한국의 대미 상품 수지 흑자는 2015년 280억달러로 절정에 달했다가 2018년 180억달러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203억달러로 반등했다. 마지막으로 재무부는 "외환 개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한국의 약속을 환영한다. 외환당국은 시장 상황이 어지러운 예외적인 경우로 개입을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 외환 시장 개입 내역 공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한 바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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