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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TPP, 진짜 합의 맞아?" 일본 내 논란 가열

2017.11.15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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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진짜 합의 맞아?" 일본 내 논란 가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11개국에 의한 신협정 'TPP11'과 관련 일본 정부가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영문 공식문서보다 과장해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11개국 TPP 당사국들은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되는 제 2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성명을 통해 “핵심 요소(core elements)”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대강 합의' 했다고 발표했다. 공식적인 정의는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무역 협정과 관련해 관세 등 주요 부문의 교섭은 정해졌지만 몇 가지 분야에 논의가 남아있는 상태를 '큰 틀에서의 합의'라고 한다. 이에 반해 '대강 합의'는 전 분야의 교섭이 이미 이뤄지고 법적인 체크만을 남겨놓은 상태를 말한다. 

 15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합의한 TPP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come to an agreement)'고 돼있는 영문 공식문서의 표현을 '대강 합의'라고 했다. 이번 'TPP11'는 '핵심요소에 합의했다(agreed on the core elements)'로 표현됐는데 이 역시 '대강 합의'라고 했다는 것이다.  

 2019년에 발효하기로 한 'TPP11'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인 상태에서 합의한 이전 협정에서 20개 항목이 동결됐다. 당사국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4개 항목(문화산업 저작권 보호, 노동자 권리 중시, 국유기업 우대 금지, 서비스·투자)에 대해서 서명 전까지 계속 협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강 합의'라고 발표된 11일 기자회견에서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캐나다 통상부 장관이 "캐나다에게 최선의 협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를 '대강 합의'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TPP 협의 과정에서 일본과 캐나다는 '문화산업 저작권 보호'를 놓고 견해차를 보여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전날 TPP11 참가 11개국이 계속 합의를 하기로 한 4개항목 중 캐나다가 요구한 '문화산업 저작권 보호'를 제외한 3항목은 동결항목에 포함시키겠다고 자민당 대책본부에 보고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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