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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美中 무역전쟁 동향 및 시사점

2018.12.21조회수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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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유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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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중 정상회담 결과

 

미국과 중국 간 3차례의 관세부과로 통상마찰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진행된 G20 계기 미중 정상회담(121) 결과 90일간의 유예기간을 마련함으로써 유화적 분위기 조성됨

 

미중 무역전쟁 여파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와 부동산 시장 급락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의 변동성 확대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 측 제안에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계기로 작용함

 

트럼프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제조 2025’ 기조 하에 미국 내 첨단제조 기술탈취 및 지적재산권(IP) 침해 등의 위협을 차단하고자 무역관세 전쟁을 지속 진행하는 과정 속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력의 우위를 점하는 결과를 얻게 됨

 

- 미국은 1980년 이래 39년째 만성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187340억 달러(세율 25%), 8160억 달러(25%), 92,000억 달러(10%)3차례 대중 보복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지난 10월 관세 상향(10%25%) 조치 계획을 유보

 

중국은 미국의 관세부과에 맞서 미 국채 매각, 미국산 대두, 원유 수입을 중단하는 방식의 대결구도를 펼쳤으나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미국과 협의하는 방식을 취함

 

- 중국 측은 지난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수입중단한 미국산 대두()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재개, 미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혹은 폐기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양국 간 다소 완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제재 협력 촉구, 국가안보 위협,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 침해 등 복합적인 사안들을 둘러싼 강경조치를 취함에 따라 장기적인 대립구도는 지속될 전망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상이한 정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양국 정상 간의 견제는 잠정적인 유예기간 이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대미 수출국 1위인 중국은 ’189(누계금액) 기준 3947억 달러(443507)를 기록하며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경쟁자로, 관세갈등 여파에 따른 양국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을 감안하여 추가적 협상이 ’19년도에 일어날 전망

 

- 미국은 올해 양국 간 3차례의 관세전쟁, 달러 강세 등으로 대중 무역적자 폭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최저실업률, 민간소비 확대 등 경기지표 호조에도 내년 추가적인 금리인상 및 경기둔화가 예상됨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재선을 목표로 대내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한편 시진핑 주석은 정권 공고화를 최우선으로 하는바 양 정상 간의 견제는 정상회담으로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지속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의 무역 상대국 1,2위인 중국과 미국이 유예기간 이후 통상마찰이 장기화 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대중 중간재(전체 수출 비중의 약 80%) 수출 및 대미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임

 

<미국의 수입국 현황>

<중국의 수입국 현황>

(단위: 억 달러, %)

(단위: 억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 한국무역협회

 

 

2. 미중 무역전쟁 결과 및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경제가 2001WTO가입 이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G2로 부상하는 동시에 대미 수출량이 급증함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으로 갈등이 표출됨

 

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수지는 1970년대 이래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1994) 체결 및 중국의 WTO 가입(2001)을 전후로 적자폭이 두배 이상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증가로 인해 ’13년 기준 3187억 달러에서 ’173756억 달러로 무역적자폭이 누적 증가했기 때문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트럼프 정부에 맞서 중국이 적극적 시장 개방 및 다자간 무역 정책을 추진하는 등 대립각을 세움

 

- 시진핑 주석 집권 이래 일대일로 정책(13.09), ‘중국 제조 2025’ (15.05) 및 위안화의 IMF 특별인출권(SDR) 편입(16.10) 등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 구도에 도전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미중간 갈등 심화됨

 

- 세계 제조 강국 1위를 목표로 중국은 적극적인 첨단산업을 지원함에 따라 미국발 관세 대상은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산업군 제품으로, 무역수지 개선을 넘어 기술패권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1960~2016)>

<미국의 대중 수출입 현황>

(단위: 십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미국 통계국(US Census Bureau)

자료: 미국 통계국(US Census Bureau)

 

잠정적 유예기간 종료후 미중간 통상마찰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1,2위 수출국인 양국 사이의 교역량 감소는 한국의 수출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됨

 

미중 무역마찰이 심화될 경우 중국 내수경기 둔화 및 ‘Made in China’의 기조 하 부품 국산화 정책 강화에 따른 수입 축소로 한국의 대중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임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 격화시 국내총생산(GDP)1% 감소가 예상되며 선박과 자동차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됨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전체의 38%인 한국의 경우 자국산 경쟁력 강화 및 신흥국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구조적 변화가 요구됨

 

미국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시 한국은 157억 달러 규모의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분석됨

 

- 국제금융기관 World Bank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자본재와 기계 부품을 조달받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한국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의 3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한 베트남을 비롯해 아세안(ASEAN) 지역 등으로 경제블록 다각화를 통해 미중 관계양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경제협력(AEC, RCEP)의 형태로 수출국을 다변화함으로써 중국에 집중된 ICT수출 구조를 탈피

 

<자동차에 관세 부과시 타격 입는 국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국가별 영향>

(단위: 십억 달러)

(단위: 십억 달러)

 

 

자료: Statista, U.S. Department of Commerce

자료: World Bank

 

 

3. 시사점

 

’121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90일 간의 유예기간 마련으로 인해 유화적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유예기간 이후 무역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트럼프 정부는 추가 관세 유예 조건으로 강제 기술 이전 중단, 지식재산권 보호, 사이버 공격 중단, 비관세 장벽, 서비스·농업시장 개방을 제시함

 

- 트럼프 정부는 90일 이후 합의가 결렬될 경우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함

 

미국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정부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함을 시사함

 

미국 상공회의소 부장관 Gossack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미중 무역 수지 격차 감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시사함

 

- 미중 무역 관계는 단순 무역 수지 수치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미중 무역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요소들과 지적 재산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세워나갈 것을 장려

 

Gossack은 아이폰을 예시로 들며 애플 또한 중국에 생산 공장이 있고 아이폰 부품이 중국을 포함 세계 20개국에서 조달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 전망함

 

우리나라는 미중 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한국 경제에 치명적 영향이 예상되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미중 무역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적 측면에서는 수출 시장 다변화와 수출 품목 다각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 장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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